2016년 1월 28일 목요일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포함 사상검증 우려

 [사진:연합뉴스/한겨레]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포함 사상검증 우려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달리 애국심·책임성·청렴성만 남고 민주성·공익성 등은 제외됐다. 애국심을 평가해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고 ‘사상검증’에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 안에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 등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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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기사원문: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7279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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