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원샷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대기업을 위한 특별법


 [표: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경향비즈]
원샷법이란? "기업활력 제고를위한 특별법"->대기업을 위한 특별법

[경향비즈 발췌 /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업의 사업 재편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 보유했을 때 가능하던 간이합병의 기준을 3분의 2 이상 보유할 때도 가능케 하고, 합병 발행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20%(기존 10%)를 넘지 않으면,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의 승인으로 합병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합병 요건도 완화했다.
주총 소집의 사전 공지기간은 2주에서 1주로, 주식매수청구권 요청 기간은 주총 후 20일에서 10일로 단축시켰다.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은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M&A 등에 적용되는 세제·금융 지원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기사원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092147545&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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