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일 화요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입당 - 정윤회 문건 파동,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이란?

 [사진: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입당/노컷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입당 - 정윤회 문건 파동,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이란?

비선 실세(實勢) 국정개입 의혹 또는 정윤회 문건 파동,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2014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정윤회가 정식 직위가 없는 비선 실세로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문건과 그 유출 과정,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여러 논란을 가리킨다. 정윤회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후 유출되어 문건의 내용을 세계일보가 보도하였다.[1] 이 문건은 정윤회와 청와대 비서관 등 10인이 매달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며 국정 운영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 문건의 내용을 조사한 청와대와 검찰은 이 문건이 허위라고 결론내렸으며, 검찰은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 의해 유출되었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사건 등장인물도 / 국민일보 ]
배경

정윤회와 박근혜

정윤회는 1995년 최태민의 5녀 최순실씨(1956년생)와 결혼했다가 1998년부터 15대 국회의원 박근혜 후보 입법보조원을 지냈다. 2002년 박근혜 의원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한 후에는 총재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2004년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에 복당한 후에는 공식 직함이 없이 활동하였고, 2007년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후보 경선 시기 활동을 중단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4년 중반 최순실과 이혼하였다.

 [ 사진 : 아이엠피터 ]

정윤회에 대해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때부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정윤회를 비롯한 최태민 일가가 직권을 남용할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13년 열린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딸을 국가대표로 뽑히도록 하기위해 승마협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후 2014년 3월 시사저널은 정윤회가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를 미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만났다는 주장을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칼럼을 통해 제기하였다. 산케이신문의 보도 직후 한국 보수단체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칼럼을 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를 고발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산케이신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리고, 허위사실 유포혐의 등으로 가토 다쓰야를 기소하였다.

6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파동 발생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만만회'가 정권 실세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만만회'는 청와대 이재만총무비서관,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를 합쳐서 만든 조어이다. 또한, 정윤회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문창극을 국무총리로 청와대에 추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정윤회는 서울고 인근의 보인상고를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응천과 박관천

조응천은 검사로 재직하던 1993년 박지만의 마약수사 중 박지만을 알게 되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해 김앤장에서 활동하던 조응천은 2011년 박근혜 캠프에 합류하면서 박지만을 다시 만나게 된다. 조응천은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 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었고, 박관천은 이때 경찰에서 파견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다. 2014년 4월 2일과 4월 4일, 세계일보에 금품, 향응을 받거나 근무지 이탈, 공금 유용, 이적 단체 가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10명의 행정관들 중 대부분이 처벌없이 원 소속부처로 복귀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며, 이에 조응천은 문서 유출에 책임을 지고 공직기강비서관직에서 사임했다.

박관천은 2013년 4월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파견되기 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여러 뇌물사건에서 성과를 올렸다.[7] 하지만 박관천은 2014년 3월, 1년도 채 안되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경찰로 복귀하였고, 복귀 후 승진을 예상하고 남산에 있는 정보분실에 박스 등의 짐을 가져다놨으나 기대가 좌절되자 이 짐을 자신의 근무지인 서울 도봉경찰서 정보과로 옮겼다.



[사진 : 유출된 청와대 문건 / 세계일보]
사건의 개요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입수해 정윤회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청와대측은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내용이 증권가 찌라시를 정리한 허위라며 행정관들 명의로 세계일보를 고소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초 경찰로 복귀한 박관천 경정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관천은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진위여부와 유출 경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유출 건과 명예훼손 건을 나누어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정윤회는 중앙일보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고 주장하였다. 문건 작성자 박관천 경정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문건의 내용은 60% 이상이 사실'이며, 박관천은 '자신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이빨'이었다고 말했다. 12월 3일 박 경정 근무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서울시경 정보분실 경찰관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12월 5일 조응천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12월 7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렸고,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고 언급했다. 12월 9일, 12월 3일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의 최 모 경위, 한 모 경위가 체포되었다. 또한, 한화그룹 IT계열사인 한화 S&C 직원이 최 모 경위, 한 모 경위에게 문건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한화 S&C가 압수수색되었다. 한화S&C가 위치한 건물에는 서울경찰청 정보2분실이 소재하고 있었다.

12월 10일, 문건의 당사자인 정윤회가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정윤회는 검찰 출석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박근혜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없고, 누가 이런 불장난(문건 파동을 지칭하는 듯)을 하였는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14일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이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12월 10일 문건 유출 의혹을 산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12일에 기각되었다. 이중 최 모 경위는 12월 13일 이천시의 고향 근처에 주차된 자기 자동차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유서와 자해 흔적을 미루어 자살로 추정되었다.

12월 14일,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2월 15일,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박지만씨는 비공개로 1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는 내부 감찰을 통해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박관천 경정 등으로 구성된 7인회가 유출을 주도했다는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조응천은 7인회 의혹을 부인했다. 세계일보는 청와대가 세계일보 간부로 지목한 사람이 세계일보 자매사인 스포츠월드 관리팀장일 뿐 세계일보 소속이 아니며 7인회의 구성원으로 지목된 다른 구성원들을 모르고 있다며 7인회 의혹이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 : 한국일보 ]
12월 말, 박관천이 문건유출 혐의(대통령기록물 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조응천에 대하여서도 문건유출 혐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2015년 1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중간수사결과발표를 통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증권사 정보지에 근거한 허위이며, 박관천과 조응천이 박지만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박관천은 구속기소, 조응천과 유출에 참여한 한 경위는 불구속기소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 역시 박관천이 꾸며내 박지만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위키백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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