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2017년 5월 30일 부터 적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생년월일과 성별 표시 부분을 제외한 ‘뒤 6자리’만 바꿔준다.

9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한 주민등록법이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다음 달 1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되고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 기존 번호의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등 뒤 6자리를 변경하도록 했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앞 6자리와 뒤 1자리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민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유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신청인이 스스로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행정기관에 증빙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사전문 : 매일경제 최희석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7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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