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日韓秘密情報保護協定)

[사진 : 아시아투데이 캡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은 2016년 11월 23일에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서 맺은 '군사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이다.

일본에서는 일한 비밀정보보호협정(일본어: 日韓秘密情報保護協定 にっかんひみつじょうほうほごきょうてい)이라고 한다.

[출처 : 위키백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협정.

이 협정은 해방 이래 대한민국이 일본과 맺는 첫 번째 군사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이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에서 서명만 하면 체결된다.

*논란
문제는 이 안건의 특수성에 있다. 아직 일본과의 과거가 완전히 청산된게 아닌점, 그리고 일본 우익들의 기세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져가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설사 한국에 이득이 되는 내용이라도 이 협정의 '상징성'을 따져봤을때 거센반발은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이번에 체결되는 한·일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일본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일본인) 보호를 위해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ACSA는 군수품과 서비스를 상호지원한다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ACSA가 가진 내용만을 읽은것 뿐이고 더 자세히 따져보면 타국의 군대가 우리땅을 밟을 수 있을 구실을 마련하는 훨씬 더 복잡한 사항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캐나다,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나라처럼 딱히 문제될게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중국이나 일본같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에 문서로 확실하게 자국에 군대를 들여올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물론 일본이 정말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같은 나토체제에 있음에도 그리스와 터키가 에게해의 섬들을 두고 여러 번 무력대치한 것을 보면 일본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확언하기도 어렵다. 또한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아르헨티나-영국의 포클랜드 분쟁을 보면 미국이 두 나라의 중재는 노력했지만, 결국은 영국의 무력사용을 묵인한 전례가 있으니 일본에 관해 미국을 전적으로 믿는 것도 문제다.


*현재상황
2016년 11월 1일 도쿄에서 군사정보협정 실무협의가 4년5개월만에 재개된다 기존 협정안을 수정하거나 협정의 '군사'라는 표현에 한국이 거부감을 느껴 협정 이름이 바뀔수도 있다고 한다.

9일 서울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가 실무회의를 연다. 사실상 서명에 앞서 조율을 끝내는 최종 회의다. 양국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3 이로써 국내 정세 혼란 틈타서 체결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2016년 11월 23일 오전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하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 日韓秘密情報保護協定)이 체결되었다.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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